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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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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346
[221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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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 법률상 이익 인정 - 처리 과정 - 의안 2218346
국회
22대
의안
2218346
제3자의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 법률상 이익 인정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346]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임미애
의원 등 19인이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15일
제3자의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 법률상 이익 인정
AI 요약
[2218346]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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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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