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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와 권리자 의결권·수수료 승인제 도입 - 표결 결과 - 의안 221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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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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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388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와 권리자 의결권·수수료 승인제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38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박정하
의원 등 11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18일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와 권리자 의결권·수수료 승인제 도입
AI 요약
[221538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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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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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88
[2215388]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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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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