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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388
[221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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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와 권리자 의결권·수수료 승인제 도입 - 관련 보도 - 의안 2215388
국회
22대
의안
2215388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와 권리자 의결권·수수료 승인제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38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박정하
의원 등 11인이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2월 18일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와 권리자 의결권·수수료 승인제 도입
AI 요약
[221538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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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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