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LawWatch 웹사이트와 앱의 이용 조건 및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안내합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LawWatch(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회원’은 가입을 마친 이용자를 말합니다.

서비스는 공개된 국회·입법 기록의 검색·열람, 출처 연결, 지켜보기·관심 설정, 알림 및 AI 보조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개 정보는 가입 없이 열람할 수 있으며, 계정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기기 간 동기화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LawWatch는 국가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료의 수집·갱신에 따른 누락이나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AI가 작성한 내용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제공 정보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중요한 판단에는 공식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가격, 결제, 해지 및 환불 조건을 별도로 안내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이용자는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가 제공하는 인증 절차를 마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증 수단을 사용하거나 계정을 부정하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소셜 로그인은 Google·Apple 계정으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제공자의 비밀번호를 LawWatch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메일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계정을 합치지 않습니다.

기존 이메일 회원의 소셜 전환은 본인 확인과 명시적인 전환 절차를 거칩니다. 모든 로그인 수단을 잃으면 계정 복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알림용 연락처만으로 계정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항목·목적·보유 기간과 이용자의 권리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처리방침의 열람을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지켜보기·관심 설정을 직접 선택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계정으로 옮길 때에는 대상 계정과 이전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메일은 가입 필수 연락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택 연락처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 안내와 동의 절차를 거치며, 소셜 로그인에서 받은 이메일을 자동으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광고성 정보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통지는 구분합니다.

운영자는 서비스 내 중요 안내함과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이용 가능한 푸시 또는 등록된 연락처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기한에 따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업 이전 등 법정 통지를 공고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요건과 게시 기간을 준수합니다. 이메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안내를 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지 의무가 면제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내용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요청한 기능의 제공·저장·표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이용합니다. 공개 자료의 이용 조건은 원 권리자의 권리와 출처별 이용허락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인증 우회·권한 없는 접근·악성코드 전송·서비스를 방해하는 과도한 요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게시 전에는 개인정보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회원은 계정 관리 화면에서 본인 확인 후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에 따른 정보 삭제와 보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운영자는 법령·약관 위반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유·범위·기간과 이의 제기 방법을 안내하며, 긴급한 보안 조치는 먼저 시행한 뒤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문의 창구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서비스 변경·종료는 사유와 일정을 미리 안내합니다. 장애·보안 대응 등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 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 시 변경 내용·이유·시행일을 최소 7일 전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최소 30일 전에 개별 안내합니다. 관계 법령이 더 엄격한 절차를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한 변경에는 동의를 받습니다. 침묵을 일괄적인 동의로 간주하지 않으며,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시행 전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와 이용자는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 약관은 운영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이나 법률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문의, 권리 침해 신고 및 이의 제기는 아래 문의 창구로 접수합니다.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소송의 관할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