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7건
모두해상교통안전법일부개정안입니다
선박안전관리증서 원본·사본의 전자문서 확인 인정AI 요약
선박 운항자 약물·환각물질 투약 측정 근거 신설AI 요약
선박 운항자의 약물·환각물질 사용 여부 측정 근거 마련AI 요약
좁은 수로 지정·재검토와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AI 요약
화물 컨테이너 유실 보고와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AI 요약
5톤 미만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AI 요약
해상풍력 인근 안전수역 관리와 선박안전 제재 범위 조정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안전관리와 약물·음주운항 제재 강화AI 요약
발의 2026.09.3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