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법률 제22126호) - 원안·발의 의원

선원법(법률 제22126호)

공포 2026년 10월 27일 · 시행 2026년 10월 27일 · 소관 해양수산부원안 대표발의어기구 조경태 주철현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1659]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선원 근로조건 미명시 제재의 벌금형에서 과태료 전환

[2215753]어기구의원 등 12인

발의 2025.12.30공식 근거

선원법의 해사노동협약 기준 반영과 제도 정비

[2219049]주철현의원 등 11인

발의 2026.05.22공식 근거

선박 항해·기관 당직 부원 승무기준과 선원 휴가 보장 정비

[2219744]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2026.07.03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선원 근로·보호 기준과 승무·자격 기준 정비

[222165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2026.09.3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주철현대표 1 · 공동 1
어기구대표 1
조경태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