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식물방역법일부개정안입니다
병해충의 시험·연구 및 예방약제 제조 이용 근거 신설AI 요약
국내 첫 유입 병해충의 연구·방제약제 제조 이용 허가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방제 대상 병해충의 연구·방제약제 제조 목적 이용 허가 근거 신설AI 요약
발의 2026.09.3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