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22114호) - 원안·발의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22114호)

공포 2026년 10월 27일원안 대표발의이만희 김선교 임호선외 1명공포된 의안 [2221652]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동물검역관 보조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 신설

[2209498]정희용의원 등 12인

발의 2025.03.31공식 근거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입국 신고ㆍ소독ㆍ검역 의무 명확화

[2210046]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 2025.04.23공식 근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2210081]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 2025.04.24공식 근거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후 지급 상한 90%로 상향

[2214130]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2025.11.11공식 근거

가축 살처분 보상금 상한 확대와 최초 신고자 보상 강화

[2214756]임호선의원 등 13인

발의 2025.12.02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가축전염병 방역 의무대상 확대와 살처분 보상 상한 상향

[222165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2026.09.3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이만희대표 2
김선교대표 1 · 공동 1
임호선대표 1
정희용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