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2109호) - 원안·발의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2109호)

공포 2026년 10월 20일 · 시행 2027년 1월 21일원안 대표발의남인순 백종헌 장종태외 1명공포된 의안 [2221627]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신설

[2209103]한지아의원 등 12인

발의 2025.03.19공식 근거

재난 트라우마 대상자 장기관리 체계 추가

[2216058]남인순의원 등 12인

발의 2026.01.15공식 근거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2218715]장종태의원 등 10인

발의 2026.04.29공식 근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정보시스템 근거 신설

[2219770]백종헌의원 등 11인

발의 2026.07.06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정신건강 정보시스템과 재난 트라우마 장기관리 근거 신설

[2221627]보건복지위원장

발의 2026.09.2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백종헌대표 1 · 공동 1
남인순대표 1
장종태대표 1
한지아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