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법률 제22102호) - 원안·발의 의원

약사법(법률 제22102호)

공포 2026년 10월 20일 · 시행 2027년 4월 21일 · 소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안 대표발의서미화 김윤 백종헌외 2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1634]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약국개설위원회 설치와 불법·담합 약국 사전 검토

[2212911]김윤의원 등 13인

발의 2025.09.11공식 근거

약국 개설 전 교육 이수와 약사회 의견 제출 절차 신설

[2214217]전현희의원 등 12인

발의 2025.11.13공식 근거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적합판정 취소·효력정지 기준 정비

[2217127]백종헌 서미화의원 등 17인

발의 2026.02.27공식 근거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 법적 근거 신설

[2218000]서미화의원 등 10인

발의 2026.03.31공식 근거

약국 개설 심사 자료요청 근거와 외부 경영개입 금지

[2219895]전진숙의원 등 10인

발의 2026.07.10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약국 개설등록 자료 확인과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 근거 마련

[2221634]보건복지위원장

발의 2026.09.2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5명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