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법률 제22097호)

공포 2026년 10월 20일원안 대표발의안상훈 이수진공포된 의안 [2221621]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7556]안상훈의원 등 12인

발의 2025.01.15공식 근거

[2218942]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2026.05.13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요건 신설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신청 의제

[2221621]보건복지위원장

발의 2026.09.2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