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91호) - 원안·발의 의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91호)

공포 2026년 10월 20일 · 시행 2027년 10월 21일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원안 대표발의임오경 김승수 양문석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161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음악산업 진흥계획의 ‘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

[2209578]임오경의원 등 11인

발의 2025.04.03공식 근거

음악영상물의 사전 등급분류를 제작·배급자 자율 등급분류로 전환

[2211581]김승수의원 등 14인

발의 2025.07.18공식 근거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 허용

[2212338]양문석의원 등 10인

발의 2025.08.25공식 근거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2212922]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2025.09.11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 및 사후관리·벌칙 체계 마련

[2221618]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2026.09.2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임오경대표 2
김승수대표 1
양문석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