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22065호) - 원안·발의 의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22065호)

공포 2026년 10월 13일 · 시행 2027년 4월 14일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원안 대표발의김현정 이해식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1275]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13302]김현정의원 등 18인

발의 2025.09.26공식 근거

[2215636]이해식의원 등 10인

발의 2025.12.26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일원화

[2221275]정무위원장

발의 2026.09.1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