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9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1201]정부
발의 공식 근거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이양·위임 요청과 운영 지원 확대
[2208553]이달희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조례 위임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 명시
[2216562]이해식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자치입법권·공공협약·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정비
[2219092]양부남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와 협약제도 도입
[2221287]행정안전위원장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