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처분 의견 제출·교환 특례 신설
[2211343]이상식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정보 제공과 공익사업 활용 특례
[2221286]행정안전위원장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처분 의견 제출·교환 특례 신설
공포된 위원회 대안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정보 제공과 공익사업 활용 특례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