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시장정비사업 후 대규모점포 미등록 사업시행자 처벌 전 시정명령 도입
[2216159]김원이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전통시장 주차장·비가리개·안전시설 지원 우선순위에 지자체 재정여건 반영
[2217642]정동만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전통시장 시설 지원 기준에 지자체 재정여건 반영과 개설등록 위반 처벌 완화
[222084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시장정비사업 후 대규모점포 미등록 사업시행자 처벌 전 시정명령 도입
전통시장 주차장·비가리개·안전시설 지원 우선순위에 지자체 재정여건 반영
공포된 위원회 대안
전통시장 시설 지원 기준에 지자체 재정여건 반영과 개설등록 위반 처벌 완화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