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에 건축물ㆍ공작물 포함과 통합협의체 신설
[2216137]조경태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항만재개발 상부시설 계획·처분 관리와 인허가 의제 보완
[2217807]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항만재개발 상부시설 포함과 준공·공공시설 관리 절차 정비
[222028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에 건축물ㆍ공작물 포함과 통합협의체 신설
항만재개발 상부시설 계획·처분 관리와 인허가 의제 보완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항만재개발 상부시설 포함과 준공·공공시설 관리 절차 정비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