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법률 제21941호) - 원안·발의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법률 제21941호)

공포 2026년 9월 15일 · 시행 2026년 12월 16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원안 대표발의김주영 박지혜 안호영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0262]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분산에너지 계통 우선 접속 허용

[2214523]박지혜의원 등 11인

발의 2025.11.25공식 근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배전망 우선 접속 근거

[2214947]안호영의원 등 11인

발의 2025.12.05공식 근거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사업의 배전망 우선 접속 근거

[2216260]김주영의원 등 14인

발의 2026.01.22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공익적 소규모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의 배전망 우선 접속

[222026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2026.07.2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주영대표 1 · 공동 1
안호영대표 1 · 공동 1
박지혜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