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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2:11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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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국민연금법(법률 제21931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931호

국민연금법(법률 제21931호)

공포 2026년 9월 15일 · 시행 2027년 3월 16일 · 소관 보건복지부원안 대표발의강선우 남인순 박상혁외 5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0277]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8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국민연금기금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와 국회 보고

[2200807]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 2024.06.21공식 근거

국민연금기금 투자 시 ESG 요소 고려 의무화

[2201977]박희승의원 등 11인

발의 2024.07.19공식 근거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공공성 원칙 명시

[2206595]박상혁의원 등 10인

발의 2024.12.17공식 근거

국민연금기금 모든 운용 방식의 ESG 원칙 고려 의무화

[2209713]강선우의원 등 10인

발의 2025.04.10공식 근거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ESG 고려 의무화와 적용 범위 확대

[2212173]정혜경의원 등 11인

발의 2025.08.14공식 근거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ESG 고려 의무화와 공공성 목적 추가

[2212209]한창민의원 등 12인

발의 2025.08.18공식 근거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ESG 고려 의무화

[2216340]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 2026.01.27공식 근거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ESG 고려 의무화와 대체투자 적용 확대

[2216715]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2026.02.10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민연금 대체투자 ESG 고려 기준의 기금운용지침 포함

[2220277]보건복지위원장

발의 2026.07.29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8명

남인순대표 1 · 공동 1
박상혁대표 1 · 공동 1
박희승대표 1 · 공동 1
이수진대표 1 · 공동 1
정혜경대표 1 · 공동 1
한정애대표 1 · 공동 1
한창민대표 1 · 공동 1
강선우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