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 기준 보완과 손해배상책임 신설AI 요약
상장회사 합병가액 산정 기준과 투자자 손해배상 책임 조정AI 요약
상장법인 합병 등 자본거래 일반주주 보호 절차 강화AI 요약
상장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거래 규제 강화AI 요약
상장회사 공개매수·합병·물적분할 주주보호 강화AI 요약
상장법인 합병가액 공정 산정과 순자산가치 하한 명문화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상장회사 계열회사 합병가액 공정산정 의무 강화AI 요약
발의 2026.07.29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