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2호) - 원안·발의 의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2호)

공포 2026년 7월 7일 · 시행 2027년 1월 8일 · 소관 고용노동부원안 대표발의박해철 박홍배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8540]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단말기 운영 의무 신설

[2206654]박홍배의원 등 18인

발의 2024.12.18공식 근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와 과태료 신설

[2215047]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2025.12.09공식 근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계획의 동절기 한정 삭제

[2215200]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2025.12.12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계획 확대와 전자카드 단말기 의무화

[2218540]

발의 2026.04.22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박해철대표 2
박홍배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