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747호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2209703]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

발의 2025.04.10공식 근거

[2212286]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발의 2025.08.21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사진진흥 기본계획과 사진산업 개인정보 보호 의무 신설

[2218535]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발의 2026.04.22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