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법률 제21709호) - 원안·발의 의원

화장품법(법률 제21709호)

공포 2026년 5월 26일 · 시행 2026년 11월 27일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원안 대표발의김상훈 백종헌 이주영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7925]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생성형 AI 가상 전문가 화장품 추천 광고 금지

[2215643]김상훈의원 등 13인

발의 2025.12.26공식 근거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 화장품 추천 광고 금지

[2215679]이주영의원 등 11인

발의 2025.12.29공식 근거

인공지능 생성 화장품 광고의 부당광고 규율

[2216203]백종헌의원 등 10인

발의 2026.01.21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AI로 만든 전문가 추천처럼 보이는 화장품 광고 금지

[2217925]

발의 2026.03.3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상훈대표 1
백종헌대표 1
이주영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