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703호) - 원안·발의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703호)

공포 2026년 5월 26일 · 시행 2026년 11월 27일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원안 대표발의김한규 박용갑 오세희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7904]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지원에 융자 방식 추가

[2211204]박용갑의원 등 12인

발의 2025.07.02공식 근거

전통시장 경미한 변경 절차 간소화

[2213500]오세희의원 등 16인

발의 2025.10.10공식 근거

전통시장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 신설

[2214380]김한규의원 등 15인

발의 2025.11.19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전통시장 인정·구역변경 절차와 빈 점포 판매시설 지원

[2217904]

발의 2026.03.3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한규대표 1
박용갑대표 1
오세희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