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00호) - 원안·발의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00호)

공포 2026년 4월 28일 · 시행 2026년 4월 28일 · 소관 성평등가족부원안 대표발의민형배 이연희 이인선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7877]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폐지

[2213633]이인선의원 등 11인

발의 2025.10.17공식 근거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소득기준 삭제와 일부 이행 사례 포함

[2216085]이연희의원 등 12인

발의 2026.01.16공식 근거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중 소득·절차 요건 삭제

[2216390]민형배의원 등 10인

발의 2026.01.2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양육비 선지급 소득요건 삭제와 부정수급 조사 근거 마련

[2217877]

발의 2026.03.3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민형배대표 1
이연희대표 1
이인선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