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69호) - 원안·발의 의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69호)

공포 2026년 4월 21일 · 시행 2026년 10월 22일 · 소관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원안 대표발의김상훈 송재봉 오세희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7905]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외국 법령 기반 통상조치 피해기업 지원 확대

[2214227]오세희의원 등 14인

발의 2025.11.13공식 근거

일방적 통상조치 피해기업 지원 대상·수단 확대

[2214205]송재봉의원 등 14인

발의 2025.11.13공식 근거

교역국 일방조치 피해기업 지원대상 포함과 판로개척 지원 신설

[2214683]김상훈의원 등 17인

발의 2025.11.2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외국 통상조치 피해 기업 지원과 판로개척 근거 확대

[2217905]

발의 2026.03.3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상훈대표 1
송재봉대표 1
오세희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