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38호) - 원안·발의 의원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38호)

공포 2026년 4월 7일 · 시행 2026년 7월 8일 · 소관 국토교통부원안 대표발의백선희 손명수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6786]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12170]백선희의원 등 11인

발의 2025.08.14공식 근거

[2215147]손명수의원 등 12인

발의 2025.12.11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 공무원 질병휴직기간 직무종사기간 인정

[2216786]

발의 2026.02.11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