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국세청 소득정보 신고 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간주
[2209397]박홍배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
[2214568]
발의 공식 근거
비전형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신청 시 보험료 결정 근거 마련
[2216411]정혜경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국세소득 자료 활용
[2216794]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