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민사소송법일부개정안입니다
해사사건의 해사법원 전속관할 지정AI 요약
해사민사사건의 해사전문법원 전속관할 신설AI 요약
해사·국제상사 민사사건의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속관할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해사·국제상사 민사소송의 전속관할과 이송·병합 절차 정비AI 요약
발의 2026.02.05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