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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1:42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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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민법(법률 제21454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454호

민법(법률 제21454호)

공포 2026년 3월 17일 · 시행 2026년 3월 17일 · 소관 법무부원안 대표발의박지원(1942)권칠승 김한규외 2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6589]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유류분 상실 청구와 기여분 유류분 반영

[2200161]백혜련의원 등 17인

발의 2024.06.05공식 근거

유류분 상실 선고와 기여분의 유류분 산정 반영

[2200409]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 2024.06.12공식 근거

기여상속인 권리 보호를 위한 기여분 규정 정비

[2201771]박지원 (1942)의원 등 10인

발의 2024.07.15공식 근거

상속결격자 대습상속 배제와 유류분 상실 제도 도입

[2202809]서지영의원 등 12인

발의 2024.08.13공식 근거

기여상속인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2210012]박지원 (1942)의원 등 12인

발의 2025.04.22공식 근거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와 유류분 산정 방식 조정

[2215744]김한규의원 등 15인

발의 2025.12.30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와 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2216589]

발의 2026.02.05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5명

박지원(1942)대표 2
김한규대표 1 · 공동 1
권칠승대표 1
백혜련대표 1
서지영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