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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2:11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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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헌법재판소법(법률 제21452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452호

헌법재판소법(법률 제21452호)

공포 2026년 3월 12일 · 시행 2026년 3월 12일 · 소관 헌법재판소원안 대표발의김기표 김용민 민형배외 6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6845]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9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중대한 기본권 침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2210390]정진욱의원 등 34인

발의 2025.05.07공식 근거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2210414]민형배의원 등 11인

발의 2025.05.08공식 근거

일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2210437]윤준병의원 등 12인

발의 2025.05.09공식 근거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예외적 허용

[2211538]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2025.07.17공식 근거

법원 재판 헌법소원 허용과 헌법소원 가처분 명문화

[2212105]한창민의원 등 12인

발의 2025.08.11공식 근거

헌법재판소 변형결정 기속력 명확화와 재판 헌법소원 예외 인정

[2213358]전종덕의원 등 11인

발의 2025.09.29공식 근거

일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2213648]김기표의원 등 10인

발의 2025.10.20공식 근거

일부 법원 재판 헌법소원 허용과 헌법연구관 정년 상향

[2213900]김용민의원 등 12인

발의 2025.11.04공식 근거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도입

[2214036]이해민의원 등 10인

발의 2025.11.07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제한적 헌법소원 허용

[2216845]

발의 2026.02.12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9명

김용민대표 1 · 공동 2
김기표대표 1 · 공동 1
민형배대표 1 · 공동 1
서영교대표 1 · 공동 1
윤준병대표 1 · 공동 1
전종덕대표 1 · 공동 1
한창민대표 1 · 공동 1
이해민대표 1
정진욱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