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21421호) - 원안·발의 의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21421호)

공포 2026년 3월 10일 · 시행 2026년 6월 11일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안 대표발의노종면 박성훈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860]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5898]노종면의원 등 12인

발의 2024.11.26공식 근거

[2208043]박성훈의원 등 13인

발의 2025.02.11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가연구개발성과 무료 열람 저장소 기탁 근거와 정부납부기술료 정의 신설

[2214860]

발의 2025.12.04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