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와 수요기관 부당요구 금지AI 요약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 강화와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AI 요약
조달청 직권조사와 불공정 조달행위 제재 신설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발의 2025.12.19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