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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0:41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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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국가재정법(법률 제21419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법률 제21419호)

공포 2026년 3월 10일 · 시행 2026년 9월 11일 · 소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원안 대표발의김미애 김영환 김윤외 3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509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근거 추가

[2200695]김미애의원 등 108인

발의 2024.06.20공식 근거

확정예산 배정 완료기한 설정과 국회 보고 절차 신설

[2201400]김영환의원 등 35인

발의 2024.07.05공식 근거

공공보건의료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201623]김윤의원 등 29인

발의 2024.07.11공식 근거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국회 제출

[2205324]박대출의원 등 10인

발의 2024.11.06공식 근거

정책펀드 자펀드 청산금 재투자 근거 및 국회 보고 의무

[2210068]서왕진의원 등 12인

발의 2025.04.23공식 근거

필수ㆍ지역의료강화기금 설치 근거 신설

[2212198]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2025.08.14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회 제출 재정자료 확대와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근거 마련

[2215098]

발의 2025.12.10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6명

김윤대표 1 · 공동 1
박대출대표 1 · 공동 1
이수진대표 1 · 공동 1
김미애대표 1
김영환대표 1
서왕진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