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입니다
위험표지 설치 대상 안전등급 기준 명확화AI 요약
시설물 안전점검·성능평가 대행 제한 확대와 위반 처벌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시설물 위험표지 요건과 안전점검 대행 제한 명확화AI 요약
발의 2025.12.19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