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법률 제21390호) - 원안·발의 의원

경찰공무원법(법률 제21390호)

공포 2026년 2월 27일 · 시행 2027년 2월 28일 · 소관 경찰청,해양경찰청원안 대표발의권성동 이해식 주호영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84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경찰공무원 매년 마약류 투약 검사

[2205657]권성동의원 등 10인

발의 2024.11.18공식 근거

경찰공무원 임용·퇴직 결격사유에 스토킹·마약 등 추가

[2207145]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 2024.12.31공식 근거

경찰공무원 마약류 결격사유와 검사 근거 신설

[2209516]이해식의원 등 10인

발의 2025.04.01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경찰공무원 마약류 관련 임용 제한과 검사 근거 강화

[2214848]

발의 2025.12.04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권성동대표 1
이해식대표 1
주호영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