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법률 제21357호) - 원안·발의 의원

변호사법(법률 제21357호)

공포 2026년 2월 19일 · 시행 2027년 2월 20일 · 소관 법무부원안 대표발의김병기 김용민 서영교외 1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5392]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 보호권 신설

[2203182]이건태의원 등 10인

발의 2024.08.26공식 근거

변호사와 의뢰인 의사교환 비밀 보호와 위법수집 증거 배제

[2203473]김병기의원 등 11인

발의 2024.09.02공식 근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신설

[2205222]서영교의원 등 11인

발의 2024.11.04공식 근거

변호사와 의뢰인 의사교환 자료의 제출 요구 제한

[2214594]김용민의원 등 12인

발의 2025.11.26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 비공개권 신설

[2215392]

발의 2025.12.1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이건태대표 1 · 공동 1
김병기대표 1
김용민대표 1
서영교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