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개인택시 양도ㆍ양수 인가 때 양도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신설
[2209651]맹성규의원 등 14인
발의 공식 근거
플랫폼 중개 외 승객 운임에 대한 가맹 수수료 징수 금지
[2211286]박용갑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플랫폼가맹사업자의 플랫폼 외 운송계약 운임 수수료 부과 금지
[2212598]김희정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개인택시 양도자 경력 조회와 플랫폼가맹 수수료 제한
[2215408]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