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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집 11.08 02:11

원안·대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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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형사소송법(법률 제21232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232호

형사소송법(법률 제21232호)

공포 2025년 12월 23일 · 시행 2026년 6월 24일 · 소관 법무부원안 대표발의김남희 김도읍 서영교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602]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확대

[220154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발의 2024.07.09공식 근거

검사 보관 증거 제출 예정 기록의 피해자 열람 원칙 허용

[22097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2025.04.11공식 근거

피해자의 검사 보관 증거서류 열람·등사 신청권

[22101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 2025.04.25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형사사건 피해자의 증거보전·검사 보관 서류 열람등사 신청권

[22146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2025.11.26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남희대표 1
김도읍대표 1
서영교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