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입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열람·등사권과 변호사 지원 강화AI 요약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 신설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권과 국선변호사 지원AI 요약
발의 2025.11.26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