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국세징수법일부개정안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 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신설AI 요약
체납 국세 실태조사와 가상자산 매각 대행 추가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세 체납자 실태확인과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신설AI 요약
발의 2025.12.01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