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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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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법률 제21155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155호

산업융합 촉진법(법률 제21155호)

공포 2025년 12월 2일 · 시행 2025년 12월 2일 · 소관 산업통상부원안 대표발의고동진 김정호 최은석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100]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임시허가 유사 신청 신속처리

[2202185]정부

발의 2024.07.24공식 근거

산업융합 규제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2202891]최은석의원 등 12인

발의 2024.08.16공식 근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절차·사후관리 개편

[2204570]고동진의원 등 14인

발의 2024.10.04공식 근거

산업융합 실증특례 부여 시 법령 정비 착수 의무화

[2206057]김정호의원 등 16인

발의 2024.11.29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절차 개편과 사후관리 강화

[2214100]

발의 2025.11.11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고동진대표 1
김정호대표 1
최은석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1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