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안입니다
임금채권보장 변제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AI 요약
체당금 지급 후 직상수급인·출자자 변제금 회수 근거 강화AI 요약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대상과 징수 절차 확대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체불임금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강화AI 요약
발의 2025.09.24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