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1호) - 원안·발의 의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1호)

공포 2025년 11월 11일 · 시행 2025년 11월 11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원안 대표발의김형동 박홍배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324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4880]박홍배의원 등 15인

발의 2024.10.24공식 근거

[2210477]김형동의원 등 10인

발의 2025.05.12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환경책임보험 관장 주체와 보험요율·준비금 근거 정비

[2213248]

발의 2025.09.24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