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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집 11.08 02:11

원안·대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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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폐기물관리법(법률 제21129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129호

폐기물관리법(법률 제21129호)

공포 2025년 11월 11일 · 시행 2025년 11월 11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원안 대표발의권칠승 김소희 김형동외 1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3251]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미개시·무실적 제재 전 정당한 사유 고려

[2204716]정부

발의 2024.10.16공식 근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와 적용 대상 확대

[2205506]김소희의원 등 22인

발의 2024.11.13공식 근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의 장소별 설정과 지원 근거

[2206705]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 2024.12.19공식 근거

동일 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업 적합성확인 의제처리 확대

[2207027]이학영의원 등 12인

발의 2024.12.27공식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재처분 상한의 법률 명확화

[2208835]김형동의원 등 12인

발의 2025.03.12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생활폐기물 수집 안전기준 강화와 폐기물 처리 절차 정비

[2213251]

발의 2025.09.24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김소희대표 1 · 공동 1
권칠승대표 1
김형동대표 1
이학영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1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