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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집 11.08 02:11

원안·대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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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약사법(법률 제21109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109호

약사법(법률 제21109호)

공포 2025년 11월 11일 · 시행 2026년 2월 12일 · 소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안 대표발의김미애 김선민 민병덕외 3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288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대체조제 통보 대상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대

[2203390]민병덕의원 등 10인

발의 2024.08.29공식 근거

대체조제 명칭의 동일성분조제 변경과 통보 절차 개선

[2204869]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2024.10.24공식 근거

생약안전연구원 설립과 운영 근거 신설

[2205449]김미애의원 등 10인

발의 2024.11.11공식 근거

대체조제 명칭의 동일성분조제 변경과 통보 경로 확대

[2206024]서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2024.11.28공식 근거

국가필수의약품 범위와 안정공급 체계 확대

[2207667]김선민의원 등 11인

발의 2025.01.21공식 근거

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와 수급 모니터링 강화

[2210859]서미화의원 등 11인

발의 2025.06.16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관리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근거 신설

[2212888]

발의 2025.09.10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6명

이수진대표 1 · 공동 3
민병덕대표 1 · 공동 2
서미화대표 1 · 공동 1
김미애대표 1
김선민대표 1
서영석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