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법률 제21058호) - 원안·발의 의원

어선법(법률 제21058호)

공포 2025년 9월 16일 · 시행 2025년 12월 17일 · 소관 해양수산부원안 대표발의서삼석 서천호 이양수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2394]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어선 검사증서의 전자적 비치 허용

[2205509]이양수의원 등 10인

발의 2024.11.13공식 근거

어선 검사증서의 전자적 비치 허용

[2208650]서삼석의원 등 12인

발의 2025.03.05공식 근거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수수료와 불법개조 단속 근거 신설

[2209798]서천호의원 등 10인

발의 2025.04.14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어선 전자검사증서 비치 허용과 어선건조·개조업 단속 근거 마련

[221239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2025.08.2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서삼석대표 1
서천호대표 1
이양수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