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040호) - 원안·발의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040호)

공포 2025년 8월 26일 · 시행 2026년 2월 27일 · 소관 국토교통부원안 대표발의김태년 김희정 이용선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1939]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완화와 통합심의 확대

[2202462]김태년의원 등 12인

발의 2024.08.01공식 근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2203640]김희정의원 등 11인

발의 2024.09.04공식 근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70%로 완화

[2209505]이용선의원 등 12인

발의 2025.04.01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요건 완화와 공급·용적률 지원 확대

[2211939]국토교통위원장

발의 2025.08.01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태년대표 1
김희정대표 1
이용선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