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사립대학 교원 임용절차 부정행위 적발 시 임용취소 준용
[2210215]김준혁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사립학교 입시 부정 징계시효 10년 연장과 부정 임용 제재 강화
[2211645]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사립대학 교원 임용절차 부정행위 적발 시 임용취소 준용
공포된 위원회 대안
사립학교 입시 부정 징계시효 10년 연장과 부정 임용 제재 강화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