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986호) - 원안·발의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986호)

공포 2025년 5월 27일 · 시행 2025년 11월 28일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원안 대표발의오세희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0292]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과 지도·감독 강화

[2205692]오세희의원 등 14인

발의 2024.11.19공식 근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포상금심의위원회 법제화

[2206522]오세희의원 등 16인

발의 2024.12.16공식 근거

상인연합회 지역 지회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2208421]오세희의원 등 11인

발의 2025.02.25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상인연합회 운영비·지회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금 처리체계 정비

[221029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2025.04.3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1명

오세희대표 3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